스팀게임 금융수장 전격인사에 국정위 인사들도 ‘당혹’… 금융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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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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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확실해지자 당장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따르는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융감독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아고다에서 3인 가족이 머무를 강릉 숙소를 예약하던 중 아고다플랫폼이 갑자기 멈추자 미결제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행 당일 숙소로부터 “취소 불가에 2인 특가상품으로 1인 3만원을 추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놀라 아고다 측에 결제시스템 마비로 예약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문의했지만 무시당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1인 추가요금을 냈는데 두께가 5㎝도 안되는 얇은 초록매트를 방바닥에 깔고 자야 했다”면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최근 아고다 등 여행플랫폼(OTA)을 통해 항공·숙박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OTA 관련 피해는 1422건으로 지난 2021년 한 해(241건)와 비교해 3년 만에 6배가량 늘었다.
특히 이 같은 피해는 지난 4년7개월간 아고다가 2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1266건), 에어비앤비(332건), 부킹닷컴(258건), 호텔스닷컴(154건) 등의 순이었다. 익스피디아는 93건, 씨트립은 26건이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1350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름 휴가철과 긴 추석 연휴 등 하반기 높은 여행 수요를 고려하면 올해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항공사 기준 피해는 국내 항공사(접수 건수 상위 5개사 합산)가 2021년 82건에서 2024년 825건으로 10배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해 피해는 2023년(516건)보다 60%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5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피해접수 건수는 319건으로 2021년(125건) 대비 1.5배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부정확한 정보 제공, 결제 직후·당일 취소에 대한 위약금 청구, 최저가 보장제 불이행 등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항공사, 숙박업체와 고객의 중개 역할을 하는 OTA가 취소·환불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정치 활동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그는 이어 이번 주에는 자신의 사면을 도운 인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주 복당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녀 입시비리를 배우자와 공모하고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사면을 받아 8개월 만에 출소했다.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는 (사면과 관련해) 감사 인사할 분들이나 옥중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지방에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다. 지난 15일 새벽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직후 읽은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란 입장문을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일 저녁에는 “가족 식사”라며 된장찌개를 찍은 7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된장찌개가 고급 한우구이 식당의 후식이라고 알려지면서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온라인에 확산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출소 다음날인 1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개월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고 적으며 책이 쌓여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지난해 12월 수감돼 8개월 동안 옥중에서 읽은 책들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0월 전후 혁신당 대표에 복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다. 혁신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노리기보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저는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출마)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라며 “지자체장으로 가면 정치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는 좀 손해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산재 기업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정부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확실히 경각심이 커진 것이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산재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산재 예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정부도 움직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려고 하는 등, 노동안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죠.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하청·플랫폼노동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져야 부랴부랴 사과하곤 했습니다.
제도나 법을 넘어 결국 기업 자신이 산재 근절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고무적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는 앞서 말한 추락 사고 이후 이틀 동안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
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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