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장애인을 조력자 없이 가해자 대질 조사한 검찰···‘염전노예’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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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8: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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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음성지역 향토문화유산 ‘경호정’의 안내 문구가 수정됐다.
충북 음성군은 일제 잔재물이자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경호정’의 안내판의 문구를 수정해 재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읍성읍 설성공원에는 인공 연못과 함께 그 가운데 목조 기와로 된 정자 ‘경호정’이 있다. 1934년 만들어진 이 건물은 인공 연못 위에 세워진 정자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 구조가 특징이다. 2001년 12월 7일 음성군의 향토문화유적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이 당시 태어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기념해 지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연못과 그 안의 섬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이 있어 일장기를 형상화한 구조다.
디지털음성문화대전에 따르면 당시 4958㎡(1500평) 규모의 연못을 파고 그 안에 다시 661㎡(200평) 규모의 섬을 조성한 뒤 위에 경호정을 세웠다. 이 작업에는 지역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경호정 안내판에는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은 빠져있었다.
또 경호정 옆에는 높이 2.57m에 전면에 한자로 ‘독립기념비’(獨立記念碑)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 역시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1934년 세워진 비석이다. 광복 이후 철거하지 못하고 글씨만 바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음성군은 친일 행적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곳은 보존해 후대에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충북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경호정의 건립 배경을 넣었다.
수정된 안내판에는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 이러한 건립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의 논의 끝에 친일 행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존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일제 잔재물로 확인되는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해 후대에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무인기(드론) 조종사를 사살하면 25점, 러시아 병사를 생포하면 120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부대에 도입한 ‘게임 스타일’ 공격 및 보상 체계가 정찰과 포병, 물류 작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공격해 따낸 점수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 부대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군 사상자는 크게 늘었다. 전쟁 장기화와 드론 기술 발달이 맞물려 전쟁의 비인간화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대 보너스 시스템’에서 경쟁하는 드론 부대들이 지난 9월 러시아군 1만8000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경쟁에 참여하는 드론 부대는 지난 8월 95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약 1년 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공격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로는 온라인 무기 상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기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매달 상위 10개 드론 부대 목록도 공개한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 장관은 “이 시스템이 부대들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전투에 도움이 될 드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이 시스템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장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러시아 보병을 사살할 시 제공하는 보상 포인트를 6점에서 12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보병 사살에 따른 포인트는 시스템 도입 초반 2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6점, 지난 5월 12점으로 점차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를 사살했을 때(5점)보다 생포했을 때(120점) 포인트가 훨씬 큰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할 때 카드로 쓸 포로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전장 상황과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보상 포인트 등 보너스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목숨에 가격을 매기는 등 ‘게임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더 효율적으로 싸울 방법을 찾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페도로우 장관은 “우리는 4년째 전쟁 중이고 정말 힘들다”며 “감정적인 성찰은 거의 없다. 막지 않으면 적은 우리 군을 죽일 것이고 이후에는 도시로 와 민간인을 학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덕분에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