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권성동·한학자, 추석 황금연휴 구치소에서 보낸다···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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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21:49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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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1만여대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총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30일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협의회는 10월 1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인가 대수 기준)의 시·내외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협의회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적용한 서울 버스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8.2%)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조협의회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각 시군과 함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개를 주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 및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해 거점간 연결을 통해 이동수요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연장과 비파업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택시 집중배차와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