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힘 김희정,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서범수·김태호도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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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20:21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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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같은 당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와 증인신문에 연달아 불응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 의원도 오는 30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편파적인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하니, ‘특검팀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다. 그는 “출석을 검토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며 “‘헛소리 언론플레이’를 하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한 전 대표와 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도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아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재지정됐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는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조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법원에 구인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환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아 이후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올해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개)보다 11.6%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규정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 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검찰이 확보해 현재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는 각각 2743건, 6091건으로 올해 수집해 보관하는 증거 수에 비해 크게 적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까지 한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년, 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돼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에 접어들자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미국 증시 지수 선물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은 셧다운 직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보합권으로 내려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50분 현재 전장 대비 0.07% 오른 온스당 3861.54달러를 나타냈다. 셧다운을 2시간여 앞두고 온스당 3875.53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조금 밀렸다. 같은 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전장 대비 0.35% 오른 온스당 3886.90을 나타냈다. 한때 온스당 3904.10달러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39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은 전장보다 각각 0.44%, 0.45% 내렸다.
달러화는 내림세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2% 내린 97.584를 나타냈다.
캐피털닷컴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일 로다는 로이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한 달 이상 지속된 셧다운 기간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해고 위협을 꼽으며 “이는 셧다운을 노동 시장의 작은 충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8%, S&P500 지수는 0.41%, 나스닥지수는 0.30% 각각 상승 마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우려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