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토뉴스] “정규직·비정규직, 추석 명절 똑같이 맞이해도 수당은 다릅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과 관련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직원 전체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한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이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니,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와 그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씨 측이 보유한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 결정을 했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다. 지난 2월 대법원은 MBN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매경미디어그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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