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도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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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4:47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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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이 중계되는 것은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공개 예정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검팀이 확보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영상은 군사상 상급 비밀에 해당돼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재판 시작 전에만 가능하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에 중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내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업무 시스템 중 47개가 복구됐다. 화재로 전소돼 복구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다.
재가동된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 우체국, 정부서울청사 등의 경우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한 후 복구되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