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위성락 “미국과 관세협상 약간 헤매지만 비관적이진 않아···통화스와프, 쉽지 않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6:32 조회134회 댓글0건

본문

서울흥신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까지 어려운 협상을 끌어온 경험으로 유추하자면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0일 공개된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뷰에서 “맨 처음이 어려웠고 이후로는 잘 끌고 오다가 다시 약간 헤매는 국면에 와 있는데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요구한 통화스와프에 대해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사이에서 관계 정상화의 종착지(엔드 포인트)는 ‘특수 관계 속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은 특수 관계라고 규정돼있고 역대 정부도 이 개념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특수 관계라는 개념에서 손을 떼면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낼 입지가 너무 줄어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이자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결이 다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러한 의견 차이 등이 외교·안보라인 내 ‘동맹파’ 대 ‘자주파’ 갈등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최근 왜 ‘동결’(freeze) 용어를 쓰지 않고 ‘중단’(stop)이라는 용어를 쓰느냐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반대”라며 “동결보다는 중단이 더 강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결이란 단어는 동결시킨 뒤에 (폐기로 가지 않고) 그냥 놔두자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 일본과 미국 등에서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중단이라는 단어는 비핵화의 출발점”이라며 “멈춰 서게 하고, 되돌리고, 폐기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IC)이 있는 서북부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를 임시 개통하고, 교차로 입체화 등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 개통은 외삼~장대교차로~박산로로 이어지는 5.8㎞ 구간에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외삼~장대교차로 구간 4.9㎞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 대형 승합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16인승 이상 통학·통근 차량은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장대교차로~박산로 0.8㎞ 구간은 3.0m로 높이제한을 두고 중·소형 차량 위조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임시 개통에 맞춰 침신대네거리 교통섬을 축소해 양방향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종 방향으로는 직진차로를 확충했다. 반석네거리는 세종 방향 횡단보도를 철거해 신호주기를 30초 가량 추가 확보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한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반석네거리의 경우 횡단보도를 철거하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지체가 20~3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장기적으로 이 일대 도로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암교차로 구간에는 지하차도 건설과 교체로 입체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장대교차로도 입체화가 추진 중이다. 당초 평면교차로로 계획됐던 것을 지하화하기로 하고, 현재 막바지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서북부 지역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시는 계획된 구조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 통행량이 분산돼 상습정체 구간인 장대교차로~유성생명과학고 일대 등의 통행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IC에서 장대교차로, 구암교네거리, 구암역삼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은 대전 서북부 교통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이라며 “구조 개선 사업을 통해 유성 체류 차량과 둔산 도심권 통과 수요를 분산시켜 교통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