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힘 김민수 “그게 혐중이라면 난 혐중하겠다”···비판 여론엔 ‘친중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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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7:17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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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혐중(중국 혐오)이라면 내가 혐중하겠다”며 “무비자 입국을 환영하는 너희는 친중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인들의 범죄 및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주장해 혐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인의 자유로운 한국 입국보다 국민 안전과 치안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 국민 안전과 치안을 걱정한 것을 혐중으로 논리적 비약을 하며 ‘김민수는 혐중 정치인’이라 선동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협할 수 있는 무비자 결정을 내리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국민 경시이자 자국민 혐오”라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공포와 불안감을 무분별하게 조장한 발언을 두고 혐중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와 결정을 지지하는 이들을 친중으로 규정하며 갈라치기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결핵 외국인 환자 절반이 중국인’ ‘보따리상 범죄 동원 불안’ ‘전산망 마비 틈탄 무비자 입국’ ‘중국인 몰리자 가짜 위안화 급증’ 등 제목의 기사들을 공유하며 “예상했던 위협이 며칠 새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깃(피해자)이 될 가능성이 낮은 정치인에게는 0%에 수렴하는 낮은 확률의 위협일지라도, 피해를 당하는 국민에게는 100%의 확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무비자 입국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등 혐중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을 비롯한 ‘윤석열 어게인’ 극우 지지층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인 지난 1월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반대 ‘멸공 페스티벌’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중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거나 혐중과 유사한 주장을 편 인물은 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취업 심사를 받은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에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예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법관은 퇴직 전까지 국민의 권리·자유,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 등을 망라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3구·용산구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과천·분당 등지에 매수 수요가 쏠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발 빠르게 단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 후과를 많이 남겼다”며 “그보다는 차분하게, 종합적인 면을 두루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단건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주택 관련 금융·세제·공급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전 정부에서 잘 안 돼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사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원래의 84개월을 고수해 바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문제로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을 늦어도 11월엔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