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미, 비자 문제 논의 실장급 워킹그룹 출범…30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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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5:02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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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미가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위한 실장급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애초 한·미는 워킹그룹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검토했으나 실장급으로 높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과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이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처음 출항한 ‘한강버스’ 운영을 열흘 만에 중단한다.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한 5000원도 환불 조치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분한 시범운항 없이 ‘9월 중 첫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졸속 추진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전기적 미세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 보장 및 안정적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 운항한다. 승객을 태우지 않고 정상운항을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값을 운항 품질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폭우와 폭염, 댐 방류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춰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지불한 정기권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시범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기 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행 시작시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1~104호 총 4대의 하이브리드 선박이 운용됐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출항 이후 열흘간 총 4차례 작동 오류로 운행을 멈췄다. 지난 22일 선박 2척이 방향타와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행을 중단했으며, 26일에도 선박 한 척이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점검을 받았다. 28일에도 운항 전 점검 과정에서 선박 정비 필요 사항이 발견되면서 2척이 출항하지 못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탑승한 한강버스를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열 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정부에는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견제 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협 또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응답자가 오차범위 내인 52%,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