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 647억원···화재 피해 복구하고도 남을 ‘보험금’ 받고도 폐업했다, 한국옵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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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3:11 조회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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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세계 최장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하진 않는다. 소방청에 문의 결과 “당시 화재조사관이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화재 이후 꾸준히 신규 채용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승계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가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약 20년간 한국옵티칼이 감면받은 비용은 임대료 62억7000만원, 취득세 6억3500만원, 재산세 1억59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40대 남성 10명 중 6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3대 성인병’인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 늘었다.
30일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남성 비만 유병률은 48.8%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40대 남성은 11.5%포인트 급증해 61.7%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비만 유병률은 26.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고혈압은 남성 26.3%, 여성 17.7%로 전년 대비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당뇨병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높아졌고, 고지혈증은 남성 3.5%포인트, 여성 2.0%포인트 올라 남녀 모두 23.4%를 기록했다.
다만 만성질환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등 ‘관리지표’는 개선됐다. 고지혈증 치료율(64.8%), 당뇨병 조절률(40.5%)을 제외한 모든 관리지표가 70%를 넘었다.
65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31.6%)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 노인 10명 중 1명(남 9.5%, 여 9.3%)은 근감소증을 겪고 있었다. 조사는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비만, 고혈압 등 250여개 건강지표를 취합해 산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이민 단속 시설 보호를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무력 사용(full force)을 승인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은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배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 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백악관은 방화, 경찰관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시위대 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 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한 시위 관계자는 매일 자정 이후 연방 관리들이 최루탄과 곤봉, 곰 퇴치용 스프레이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군 병력이 투입되면 시위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텍 주지사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포틀랜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코텍 주지사는 물론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국경 단속,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미국 내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확대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배치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불거진 로스앤젤레스에 주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 수천명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려 왔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구심점이던 포틀랜드에 연방 건물과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무장한 연방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기도 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 우파 단체에 속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총격을 입고 숨지기도 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 그의 많은 정책들이 변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또 다른 변덕을 부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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