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베네수엘라 ‘준 계엄령’ 태세···“미군 침공 땐 비상사태 법령 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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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4:30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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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국의 침공을 우려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준 계엄령 수준의 국가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에서 열린 외교관 간담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외부 침입에 따른 비상사태 선포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군대가 감히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외부의 침략 행위로 간주해 비상사태 법령을 즉시 발효할 것”이라며 “국방 및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별한 방어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헌법 제236조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부의 위협이 있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발효됨에 따라 외부 세력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즉시 군의 민간 통제 권한이 강화된다. 마두로 대통령이 통솔하는 군은 공공서비스와 석유 산업을 통제하고 민병대 병력 배치를 지휘할 수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전국에 군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사태는 90일간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9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다만 AFP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아직 해당 법령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카리브해에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배치하고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대를 보냈다. 미군은 또 최근 몇 주간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베네수엘라 선박들을 공격해 최소 17명을 사살했다. 미 군사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 마약 거점을 직접 타격할 계획이 있다는 미 NBC방송 보도도 나왔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력 동원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민병대를 모집하고 군·민병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3년 간 신고된 공연 암표 5000여 건 중 발권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가 15~20만원짜리 K팝 공연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최대 970만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연 암표 신고 주요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405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신고 내용을 통해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건은 306건(5.7%)이었다. 티켓 예매처가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을 하거나 발권 취소를 유도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207건(3.8%)뿐이었다.
3년간 신고된 5405건 중 음약 분야 공연(콘서트 등)이 63.5%(34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팬미팅 등 전통적인 공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분야가 16%(868건), 게임 분야가 4.6%(253건), 뮤지컬 분야가 4.6%(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암표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곳은 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78.7%(4255건)로 대부분이었다. 엑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는 19.8%(1071건), 카페 및 블로그 등 포털에서는 1.5%(79건)이 접수됐다.
K팝 공연 티켓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국내 암표 거래내역 모니터링’에서 암표 가격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했다. NCT WISH, 에스파, NCT 도영, 블랙핑크,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 제로베이스원, 데이식스 등 K팝 가수들의 공연은 정상 티켓가 대비 적게는 18배에서 많게는 51배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중 최상위 가격은 오는 11월2일 열리는 보이그룹 NCT WISH의 데뷔 첫 단독 콘서트 ‘INTO THE WISH: OUR WISH’ 암표였다.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는 원가 19만8000원짜리 티켓이 97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이어 걸그룹 에스파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2025 aespa LIVE TOUR SYNK aeXIS LINE’ 콘서트와 지난 6월 열린 NCT 도영의 ‘2025 도영 콘서트 도어스’는 15만4000원 상당의 표를 8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7월 연 ‘DEADLINE’ 고양 콘서트의 27만5000원짜리 티켓은 해외 리셀 사이트에서 304만원~474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로 처벌 대상이 한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예산 부족 문제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에 지난 3년간 배정된 직원은 매 해 단 1명뿐이었다. 센터 연간 예산도 지난해 3억원대에서 올해 2억원대로 축소됐다.
민 의원은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 계기로 서울 이외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7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정부 출범 3개월여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서화 될 정도의 합의가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회담을 마치면 입장을 정리해 합의 형태로 내놓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