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특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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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2:05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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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최근 조사를 받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김 위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될 당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을 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위원을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2일 장중 9만전자를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36분 기준 전장보다 4000원(4.65%) 오른 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9만원 선에 오른 것은 2021년 1월15일(9만1800원) 이후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9시47분 기준 전장보다 4만원(11.11%) 오른 40만원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닉스’ 고지에 올랐다.
전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가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메모리 반도체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수혜 기대감에 전장보다 8.86% 급등 마감했다.
HBM에 이어 AI발 수요 확대로 D램과 낸드 등 범용메모리 업황도 반전되면서 주가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다.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를 4조9270억원, SK하이닉스를 1조366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927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