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 대통령, 오픈AI 올트먼 만나 “삼성·SK 투자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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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2:32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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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량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1일 필리핀 세부섬 북부 보고시에서 시민들이 시신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으로 최소 69명이 숨졌다고 재난당국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