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다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개헌’…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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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8: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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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화다운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안전 분야에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은 한·미 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후손들이 모여 사는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특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된 마을 공원을 중심으로 당시 전투를 재연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 광산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역사를 이어가는 고려인마을’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의병장인 홍범도 장군(1869∼1943)의 흉상이 설치된 마을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려인 7000여명이 모여 사는 월곡동 공원에는 2022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됐다. 국가보훈부는 이 흉상을 2024년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400여명의 참가자들은 홍범도 장군이 1920년 6월 중국 지린성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봉오동 전투’를 재연했다.
참가자들은 <날으는 홍범도가> 노래를 배운 뒤 태극기와 태극 우산, 비눗방울 총을 들고 동네 골목을 따라 행진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비눗방울 총을 들고 대열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비눗방울을 쏘며 독립군과 일본군과의 전투를 되새겼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물총 싸움을 했지만 올해는 폭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비눗방울 총을 쏘는 것으로 변경했다.
친구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김모군(17)은 “교과서에서 보던 독립군 후손들인 고려인들과 함께한 행사라 더욱 뜻깊다”면서 “비눗방울 총 전투도 재미있고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매년 광복절이면 특별한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고려인 마을에서는 종일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고려안마을어린이합창단과 고려인마을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하는 광복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독립운동가와 인생네컷, 태극기 자개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역사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뜻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전했다.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과에 이어 환율 변화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전체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감소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통화 가치 절상(약달러)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공조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켜 통화 협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