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청부살인 사모님’에 허위진단서 떼준 의사, 심평원 위원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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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9:44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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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 서비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당 식대 가격이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결혼 평균 비용이 두 달 전보다 4% 넘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9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달 2160만원으로 두 달 전인 지난 6월보다 4.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350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한 경상도(1181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결혼비용은 2665만원으로 비수도권(1511만원)보다 1154만원 더 들었다.
지난달 결혼비용을 6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9% 감소했다. 수도권 비용 증가는 강남 결혼비용이 3336만원에서 3509만원으로 5.2%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목할 점은 결혼식장 전체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1인당 식대 가격이다. 지난 8월 식대 중간가격은 6만원으로 지난 6월 5만8000원보다 2000원(3.4%)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8만3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5000원(6.0%) 올라 1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비쌌다.
전국 대관료 중간가격은 6월 300만원에서 지난달 350만원으로 50만원(16.7%) 올랐다. 강남 지역 대관료가 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60만원(8.7%) 상승했고 경상 지역도 1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배가 뛰었다. 식재료·장식·꽃 등 주요 자재의 구매 단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스드메 패키지와 개별 서비스(옵션)의 지난달 중간가격은 지난 6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디오는 132만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 드레스는 2.6%(4만원) 오른 155만원, 메이크업은 5.5%(4만원) 상승한 7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화 꽃장식’은 지난 6월 200만원에서 지난달 262만원으로 31.0%(62만원) 올랐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20개사의 계약서에서는 모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됐다. 19개사(95%)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넣었고, 13개사(65%)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만 표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20개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참가격’ 홈페이지( 결혼서비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해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