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여당, 국민의힘 ‘혐중 정치’ 비판…“경제와 국익 정면으로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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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10:51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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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수지가 52억달러(7조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턱대고 혐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와 다름없다”며 “외교·경제적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할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에 66억4400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거점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중 1500억달러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한국 조선의 그간 역사를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3주기는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는다. 참사 특별법이 지난해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뒤,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6월17일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되는 특조위의 활동과 지난 3년간 이어진 암울한 기억 사이에서 우리 모두의 실천과 책임을 되묻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주기는 유가족과 생존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무총리 산하 추모위원회와 서울시는 10월 한 달을 참사 기억 기간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까지 초청하는 국가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9월28일에는 온라인으로 ‘기억담기 데이터톤’이 열렸고, 10월17일에는 이태원역 일대에서 ‘이태원 기억 순례 <별을 따라 걷는 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난 3년의 기다림 속에서 애도와 돌봄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프랑스 출신 인류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모방적 욕망’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대상을 독창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욕망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동일한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빌려온다면, 돌봄과 애도 역시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행위에 이끌려 닮고자 하는 실천 속에서 시작되고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애도는 모방의 연쇄가 끊기고, ‘독박’이라는 고립적 책임으로 변해버렸을까. 이는 참사 이후 유가족에게 가해진 사회적 무관심과 책임 전가 속에서 ‘애도의 독박’이 강요되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고립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모방의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미국 인류학자 마이클 타우시그는 <미메시스와 타자성>에서 미메시스(mimesis·모방)를 단순한 복제가 아닌, 타자를 닮아가며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창출하는 본능적 능력이라 설명했다. 흔히 말하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속담처럼, 닮음은 관계의 본능적 표현이자 감각적 실천이다. 그는 이를 ‘감각적 지식’이라 불렀다. 타우시그의 미메시스는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흐르는 지라르적 모방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에 대한 모방’이며, 이것을 돌봄에 적용하면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타인과 닮아가려는 욕망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상징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아서 클라인먼 역시 돌봄을 단순한 기능이나 의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케어>에서 돌봄의 본질을 “함께 존재하기”라 표현했다.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덕적 이끌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함께 존재하기’가 바로 타우시그가 말한 ‘닮음을 창조하는 본능’이 고통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필자는 지난 9월24일 아서 클라인먼과 함께 일본 게이오대 인문사회의학 심포지엄에 참여해 돌봄을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발표한 바 있다. 나는 참사 유가족의 삶을 ‘상징적 기다림’이라 소개했다. 즉 현재를 의미와 기억으로 채워 넣는 기다림이다. 유가족의 기다림이란 특조위 활동, 기억 순례처럼 법적·사회적·감각적 실천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단순한 복제식 반복이 아니라, 타우시그가 말한 미메시스처럼 돌봄에 얽힌 모든 타인들과 마주하고 닮아가며 새로운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기다림 속에서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되새기며, 잊히지 않게 붙잡는 순간들 속에서 돌봄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도덕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이제 곧 다가올 이태원 참사 3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참사의 시간만이 아니다. 그 시간 속에서 유가족이 이어온 기다림으로서의 돌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 사회를 어떤 도덕적 경험으로 이끌어 가는가이다. 타우시그가 말했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닮음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참사 유가족이 이어온 그 오래된 기다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각해내며, 서로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공유할 때,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고립을 벗어난 시민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닮아가는 마음이 곧 공동체의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