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전염병 확산 가능성”…또 ‘혐중’ 선동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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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7:25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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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윤 어게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썼다.
나 의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주요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안정과 국가 시스템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오직 정적 제거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는 그릇된 정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라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24 민원서비스의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2개 서비스의 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썼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현장 관리자·작업 책임자, 사고 당직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직접 출석해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보·검역·출입국 비자 다 뚫려 있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유보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맞다”고 했다.
나 의원도 전날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고민정 의원), “전산망 화재를 빌미로 또다시 혐중과 차별을 부추긴다”(김태년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 의원은 “악의적 혐오 조장이자 국민 이간질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
오 시장은 “열흘간 운행을 통해 기계·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를 도입해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열흘 새 전기계통과 방향타 등에서 4차례 고장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한강버스 운항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식 운항 전)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쳤던 만큼 조급하거나 무리한 시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예측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한 달간 시범운항을 하며 테스트 해보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한 달 내 모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칠 계획”이라며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잔고장과 그로 인한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정식운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 고장에 대비해 대체편이 마곡·잠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예비 선박이 전기선박인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으로서 최초 도입되는 만큼 테스트 필요성이 있어 고민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하자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은 하자 보증기간이 2년으로, 보수 책임은 선박 건조사에 있다”며 “비용정산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탑승객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 공백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승선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며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만큼 사후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향후 운항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강에서 속도를 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항주파가 워낙 세 주변 선박이동이나 유선장·밤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선 열흘간의 시범 운항에 대해선 “굉장히 승선율이 높았고 이용객의 호응이 커 고무됐다”며 “흑자전환 시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대가 커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중교통 수요와 관광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서울 시민이 도심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관광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며 “이동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면되면 될 뿐, 관광용이냐 출퇴근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