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16년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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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3:50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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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노조와 노동자 대상 손배소 사건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등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은 계속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약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약 39억에 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927기후정의행진을 취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갔다. 광장에 나온 아이들의 표정,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봤다. 언젠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준 ‘우울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서다.
2013년 즈음 태어난 아이가 있다. 걸음마를 떼고도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웠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도 미세먼지는 가라앉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시작됐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모니터에서 만났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은 자연과 마주할 기회를 잃었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여름이 되자 극한 폭염이 들이닥쳤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뙤약볕이 여름 내내 아이들을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여름 바다도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온난화로 바닷물은 미지근했고, 모래는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해수욕장에 다녀왔는지 물었더니 6명이 손을 들었다. 여름 바다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이들은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기후변화가 만든 재해는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산불로 숲이 타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불길이 잡히자 폭우가 집과 사람을 덮쳤다. 약해진 산비탈은 무너져 내렸다.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극한 가뭄이 찾아와 물이 끊겼다. 아이들이 경험한 사계절은 재해로 얼룩져 있었다.
기후변화를 몸소 느낀 아이들은 걱정이 많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코로나 블루’로 시작해 기후불안까지 우울감이 유년 시절을 지배한다.
지난해 환경재단이 저소득층 1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76.3%가 기후위기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43.6%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광장에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이대로는 자연사 못할 거 같아서”라고 답했다. 6학년 어린이가 ‘자연사’를 운운하길래 웃음이 나왔는데, 곱씹어보니 꽤 아프다. 이제 10년 남짓 산 아이들이 제명대로 못 살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닌가.
아이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건 어른들이다. 그런데도 어떤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기후정의행진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했다. 기후정의행진 기사 밑에 아이들을 겨냥한 ‘악플’을 다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 웃음을 잃지 않았다. 행진 날 달궈진 도로에 앉아 벌겋게 익은 얼굴로 뻥튀기 접시에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이 웃음이 사라질까 두렵다. 무거운 기후위기의 짐을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다. 그 짐은 온전히 어른들 몫이다. 아이들 어깨 위의 짐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호소를 비웃는 못난 어른만큼은 되지 말아야 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엄 직후 그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간부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계엄 당일 후속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