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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은 “외환보유고상 대미 직접투자 여력 최대 연 2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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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3:52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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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해나 조(한국명 조수진)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빈필)의 정식 단원이 됐다.
빈필은 지난 22일 해나 조를 제2 바이올린 파트의 정식 단원으로 임명했다. 한국계 연주자가 빈필 정식 단원이 된 것은 1842년 빈필 창단 후 처음이다.
서울 출생인 해나 조는 미국으로 건너가 세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12세에 솔리스트로 데뷔했다.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고 맨해튼 음악원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14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빈필에 입단하기 위해선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과 빈필 수습 활동을 수년간 병행해야 한다. 이후 빈필 단원들의 투표를 거쳐 정식 단원 자격을 얻은 뒤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년 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해나 조는 지난해 11월 빈필 단원 투표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해나 조는 오는 11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빈필 내한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는 백인 남성 연주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비백인·여성 단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져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중 한국인 단원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선 각기 박지윤, 이지윤, 김수연이 악장을 맡고 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밤베르크 심포니에선 각기 조윤진과 설민경이 부악장을 맡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지혜는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악장으로 활동했다. 비올리스트 박경민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필 종신 단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뉴욕필 손유빈(플루트)과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한여진(플루트) 등 목관악기 연주자들의 해외 오케스트라 진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속에서 치러진 몰도바 총선에서 친유럽연합(EU) 성향의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이번 결과는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몰도바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결과(개표율 99.9%) 마이아 산두 대통령이 이끄는 ‘행동과연대당(PAS)’이 50.16%를 득표하며 24.19%에 그친 친러시아 성향 야당 연합 ‘애국블록’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과반을 확보한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해졌다.
전직 대통령이자 애국블록을 이끄는 이고르 도돈은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주장하며 “밤사이 조작이 발생한다면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요구하겠다”며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 국토의 약 3분의 1 크기에 인구 240만명인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 루마니아 사이에 자리한다. 옛 소련에 속했다가 1991년 독립했지만, 러시아의 간섭 의혹과 이웃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정세 불안에 시달려왔다. 특히 동부에는 친러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자리하고 있으며, 남부에는 친러 성향이 강한 가가우지아가 있다.
몰도바는 2022년 6월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며 유럽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섰다. 2030년 EU 가입을 목표로 내세운 집권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선거 과정은 러시아발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살포 의혹, 소요 사태 우려로 얼룩졌다. EU는 이에 강한 우려를 표했으나 러시아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등 해외 투표소와 몰도바 내 일부 지역에서는 폭발물 협박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소요 사태를 준비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
친러 야권 연합인 애국블록은 경제 혼란과 개혁 지연에 대한 국민 불만을 파고들며 표심을 끌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광범위한 허위 정보전으로 유권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BC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은 마이아 행정부가 투표소 수를 줄이는 등 자치지역 주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EU 가입 목표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씽크탱크 와치도그의 안드레이 쿠라라루 연구원은 AFP에 “PAS가 과반을 확보했지만 안정적인 정부 구성이 쉽지 않다”며 “러시아가 이미 큰 자금을 투입한 만큼 시위 선동이나 PAS 의원 매수 등으로 친EU 정부 출범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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