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여적]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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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17: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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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관광 비자를 갖고 미국 난민 신청 기관에서 일하던 불법 이민자 7명이 체포됐다. 미 정부는 업무 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내무부는 전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미국 난민 신청 기관을 급습해 취업 비자 없이 일하던 케냐인 7명을 체포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비자 신청이 거부된 이후 관광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해 불법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방 명령에 따라 자진 출국했으며 5년간 남아공 입국이 금지됐다.
내무부는 이번 급습을 “모든 형태의 불법 이민과 비자 제도 악용을 척결하겠다는 미국에 남아공이 함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습 작전은 국제법상 체포가 불가능한 외교 부지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체포된 미국 관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남아공 미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남아공 내 미국 난민 신청은 케냐 기반 난민 지원 센터인 ‘RSC 아프리카’가 담당해 왔다. 이 단체는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기독교세계봉사회와 미국에 이민한 남아공 백인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 ‘아메리카너스’가 운영한다.
미국은 즉각 부당한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난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남아공 정부에 이번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아공에 있는 ‘아프리카너’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남아공 백인 농부들이 집단학살을 당했고 남아공 정부가 백인의 토지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난민 수용 상한선을 축소와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백인들의 난민 신청은 우대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해 온 양국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안보 연구 기관 ISS의 설립자 재키 실리어스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는 남아공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말했다.
오픈AI가 기존 단점을 대폭 보완한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챗GPT 이미지 1.5’를 선보였다. 이미지 생성 도구를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출시된 챗GPT 이미지 1.5의 가장 큰 특징은 조명이나 구도, 인물 외형 같은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미지 속 특정 부분만 고치려 하면 인공지능(AI)이 전체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정교한 통제가 안돼 원하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버전은 이용자의 지시(프롬프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높아져 개별 요소의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남성의 이미지를 준 뒤 남성의 티셔츠와 모자 색깔만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나머지 요소는 건드리지 않은 채 지정된 부분만 수정해내는 식이다.
이미지 생성 속도는 이전 모델보다 최대 4배 빨라졌으며, 약점이었던 텍스트 처리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이미지 속 글자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오픈AI 측은 이 같은 개선이 “그래픽·로고 제작과 같은 마케팅·브랜딩 작업, 다양한 제품 이미지 카탈로그를 생성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에 특히 적합하다”며 “이전 버전 대비 이미지 입력·출력 비용이 20% 더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 및 반복 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지브리풍 이미지’가 놀이에 그쳤다면, 이젠 업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한 것이다.
오픈AI의 챗GPT 이미지 1.5 출시는 구글의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 출시 26일 만이다. ‘포토샵이 필요 없다’는 평가를 받는 나노 바나나 프로가 오픈AI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오픈AI는 이미지 1.5를 1월 초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고 전했다. 오픈AI는 당초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었던 GPT-5.2를 지난 11일 선보이기도 했다.
글로벌 AI 업계의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 경쟁은 격화 중이다. 차기 AI 주도권을 잡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비주얼 생성 모델 ‘완’(Wan)의 최신 버전인 ‘완 2.6’을 공개하며 경쟁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