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즉각 수사’···산재 예방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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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2:23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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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별다른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사고 발생 뒤에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를 어긴 사항을 확인해도 시정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의 경우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반 사항이 걸린 뒤 조치를 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가 먼저 안전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관은 사업장의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시점까지다.
사업주들이 안전 예방에 힘쓸 수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관 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전부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여권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이어졌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창구 담당 공무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시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오늘 예정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운영이 재개되면서 눈에 띄는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구는 떴지만 확인버튼을 누르니 정상작동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이날 오전까지 정상작동하지 않았던 ‘복지로’는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오후부터 정상작동 중이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해오던 업무들이 수기접수로 바뀌면서 일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전화 및 방문접수로 화장예약을 받고 있다. 화장터는 현재 화장예약부터 화장비 면제대상 여부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도 현재 모두 수기로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직불금 신청을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청접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자 어업허가증 역시 전산시스템 마비로 임시 종이허가증을 발급 중이다. 임시허가증을 가져가도 면세유 등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완전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의 복구까지는 약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일체 중단했다.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 전산망 마비로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