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민주콩고 법원, ‘반역·전쟁범죄 혐의’ 전 대통령 궐석재판서 ‘사형’ 선고

양육권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법원이 망명 중인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민주콩고 군사법원이 카빌라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500억달러(약 70조35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반역,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민주콩고 정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이 올해 동부 지역에서 투치족 반군 M23을 지원하고 반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군검찰은 지난 8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01년 초 부친인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 속에 2006년과 2011년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다. 그의 헌법상 임기는 2016년 12월 끝났으나 물러나지 않았고, 재정과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며 집권을 2년여 연장했다.
2018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카빌라 전 대통령을 포용하며 협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악화했고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망명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평화 구축 노력을 돕겠다며 반군이 장악한 동부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카빌라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앞서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지역은 투치족 반군 M23을 비롯한 100여개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3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왔다. 특히 M23은 지난 1월 대규모 공세를 퍼부어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장악하고 곧이어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했다.
민주콩고는 M23의 배후로 르완다를 지목하고 유엔과 서방 국가 등 국제사회도 이에 동의하지만 르완다는 부인한다. 민주콩고 정부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르완다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M23과도 휴전했으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업무 시스템 중 47개가 복구됐다. 화재로 전소돼 복구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다.
재가동된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 우체국, 정부서울청사 등의 경우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한 후 복구되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프로야구 꼴찌 키움 히어로즈가 설종진 감독대행(52·사진)에게 팀을 2년 더 맡기기로 했다. 키움은 28일 설종진 감독대행을 7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계약기간 2년, 연봉 2억원, 계약금 2억원으로 총액 6억원에 감독 계약을 체결했다.
설 감독은 히어로즈 전신인 현대에서 선수로 뛰었고 은퇴 후 2008년부터 선수단 매니저, 육성팀장, 잔류군 투수코치를 거쳐 2020년에는 2군 감독을 맡았다. 올 시즌 전반기를 마치고 홍원기 감독이 경질된 뒤 감독대행을 맡아 후반기 1군을 지휘했다.
허승필 키움 단장은 28일 통화에서 “구단에서 프런트와 현장 등 경험이 많고 히어로즈 창단 멤버”라며 “누구보다 우리 구단을 잘 아는 분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키움 구단은 차기 감독 선임을 준비하던 당시 타 구단 지도자를 포함해 4명의 후보자를 추렸다고 했다. 당시 허 단장은 “(신임 감독이) 반드시 히어로즈 출신이어야 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키움 구단의 철학과 운영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를 이해하는 분을 우선시할 것이다. 외부에 있더라도 공감하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키움 구단의 철학과 운영 방침을 이해하는 지도자를 리그에서 찾기는 쉽지도 않다. 구단 역시 크게 쇄신하려는 의지는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다. 감독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내부에서 승격한 키움 신임 감독 연봉은 더 줄었다. 홍원기 전 감독은 2022년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으로 총액 14억원에 감독 계약을 맺었다. 설 감독의 연봉 2억원은 2025년 9개 구단 감독 중 연봉만 따지면 가장 적었던 박진만 삼성 감독(2억5000만원)보다 적다. 성적에 따른 옵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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