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정부 전산망 마비 후 첫 평일···‘민원대란’ 없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은행업무 등은 일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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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3:23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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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지만 다행히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월요일인 29일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구청 등 민원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평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한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불안정했고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제한 등으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우체국 업무 중 카드 결제·신선식품 택배 접수 등도 계속 제한됐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가보니 민원인이 거의 없어 되려 다른 날보다 한산했다. 구청 관계자 A씨는 “주말 동안 (국정자원) 화재 보도가 이어져서인지 오히려 평소 월요일보다 민원인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곳곳에 ‘전산 시스템 장애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사실상 창구 민원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실제 이날 찾아간 구청 인근 주민센터는 민원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다.
현장 공무원들은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 B씨는 “현재 (업무 관련 전산망의) 80~90%는 정상화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구청에서 일하는 C씨도 “온나라(정부 내부 전산망)는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지방행정전상망)’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화돼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기능이 불안정하기는 했다. 이날 전입신고를 위해 서울 광진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D씨는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민원발급기 오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지 못했다. D씨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주민센터 직원은 “서버가 불안정한 것 같아 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구청에서는 한 시민이 이용하던 무인민원발급기의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멈췄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시스템을 재가동하자 발급기는 곧 정상 작동했다. 구청 직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은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러 은행을 찾은 김모씨(30)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 여권이나 면허증은 없냐고 했다”며 “다행히 여권이 회사에 있어 점심 후 다시 은행에 들러 환전은 했지만, 주민등록증 때문에 40분 정도는 헛수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업무도 일부 재개되면서 등기우편·소포 등은 정상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편 무인접수기는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착불·신선식품 소포 등도 접수가 중지됐다. 우편박스 등의 현장 구매 시에는 카드 사용도 제한돼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택배를 접수하러 온 박모씨(60)는 “우체국에 전화해 물어보니 ‘택배 접수는 되는데 (배송)추적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일 때문에 보내는 택배인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택배) 접수는 돼 다행이지만 빨리 (전산망이) 다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시끄럽고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해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나온거니까.”
초등학교 6학년 최은서(13)에게 기후정의행진은 귀찮고 힘들지만 반드히 해야할 일이다. 그는 친구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힘을 내 지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던 한서후(13)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100년도 못 버틸 거예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9월 늦더위의 열기가 남은 27일 오후 2시. 저마다의 간절함을 안은 시민들이 927 기후정의행진을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십자각 광장에 모였다. 2019년 이후 5번째 기후정의행진에는 653개 환경·노동·종교 단체와 1500명이 넘는 추진위원(추진이), 시민 등 3만여명이 모였다.
이날 시민들은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표어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를 몸소 실천했다. 본 행진 시작 전부터 광장 곳곳에서 저마다의 기후정의를 호소했다.
청예(활동명·고등학교 2학년)는 지난 내란 국면에서 광장을 지킨 뒤 남태령을 시작으로 한달에 세번이상 다양한 투쟁 현장을 찾아다닌다. 말벌처럼 어디든 뛰어간다고 해서 ‘말벌 동지’로 불린다. 청예는 “요즘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받는 감정은 허무”라며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해도 결국 기후위기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광장에 나온 이유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요. 먼저 떠난 친구, 남은 친구에게도 도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살아 있는 한 최대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본집회가 다가오자 구호와 음악 소리가 광장을 채웠다. 시민들은 절망보다 희망을 나누려 애썼다.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활동가들에게 이 행사는 귀한 ‘대목’이다. 대학생 김보민씨는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씨는 “보통 서명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한 번도 거절하는 분이 없었다”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본 집회에서는 농민, 노동자, 환경단체 활동가, 인권 활동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기후재난위기를 심화시킨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선정됐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에게 걸림돌 후보를 신고받아 이 중 13개 후보를 추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걸림돌을 선정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재난이 야기하는 생존의 위협과 불평등 심화를 방치한다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78년간 식민지배 후, 가자지구에서는 지금 거대한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학살의 주범들이 기후파괴 주범들과 완전히 같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서방국가들은 그린워싱 기술이 기후정의를 구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든다.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이 지배국가들과 함께 착취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집회 이후에는 행진이 이어졌다. 행진은 광화문에서 출발해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진행됐다. 음악에 맞춰 행진하던 이들은 각 거점을 돌 때마다 농민과 에너지 공공성, 평화, 생태돌봄 등 주제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응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올해도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9년 첫 행진부터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소속 수녀님은 “기후위기는 곧 생명과 연결되는 위험”이라며 “종교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