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 12억원 든다···“구상권 청구해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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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1:58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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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발생한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예상된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인데, 이 중 60명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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