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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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6:15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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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31개 무역항 대체 사이트 전환
일부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물류서비스시스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부산과 인천의 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오후 2시 현재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 민원 서비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시 누리집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이 복구 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해운대구 등 자치구에서도 같은 내용이 안내문을 누리집 초기화면에 내걸었다.
이용이 제한된 대상시스템은 부산민원120(시정모니터, 교통신고센터, 시민감사관, 국민신문고), 여권, 정보공개포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인감증명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전자증명서, 문서24 등이다.
일부는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에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주말이라 주민센터 등 대부분 관청이 문을 닫아 사실상 대부분 민원 업무가 중단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에 반도체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하자고 압박했지만, 대만 측은 이러한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28일 보수성향 매체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국내로 대폭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의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이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는 인접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공정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TSMC는 중국의 위협에서 대만을 지켜주는 ‘실리콘 방패’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실리콘 방패 이론을 평가절하하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균형을 이룰 때 대만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에 ‘만약 당신들이 (반도체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칩을 비행기로 실어 보내겠나, 배로 실어 보내겠나’ 하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는 대만에 의존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1일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원장은 “협상팀은 반도체를 5대 5로 나누는 데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