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화순전남대병원 등 7곳 ‘진료비 낮고 의료 질 좋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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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2 06:31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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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낮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 포함)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12.8%)이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9.9%)보다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서울 경희대병원(21.5%),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각 7.1%)이었다.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등도 비급여 비율이 낮았다.
환자 사망비(율)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었다. 반면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이 꼽혔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도록 한 법 조항들을 소급 적용토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A사로,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업을 했다. 민간사업자인 A사가 지은 임대주택에는 원래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특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됐고, A사의 임대주택도 소급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사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조항이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변경한 부칙 역시 매각금액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정된 조항은 입주 시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택지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의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관련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의 가격으로 매각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우선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임차인의 수 등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기존의 신뢰가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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