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국정자원 화재 먹통’ 647개 중 47개 복구…“정부24·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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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1:43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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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업무시스템 중 47개가 복구됐다. 화재로 전소돼 복구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진행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47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다.
재가동된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인터넷·스마트 예금, 금융상품몰, 인터넷·스마트 보험),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다.
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접속 장애 등 민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화재가 일어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하고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소된 5층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96개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이다. 나머지 551개는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꺼지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이다.
96개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으로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한 후 복구되기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