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단독]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느는데, 인력은 제자리···피해 처리 기간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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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21:53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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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평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40%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정신청 건수도 2021년 4492건에서 지난해 98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85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도 별도 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주권 확립’을 4대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 21개항 공개…트럼프, 네타냐후에 ‘수용 압박’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계획을 수용하도록 압박할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한 카타르·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튀르키예·파키스탄 정상들에게 회람한 21개 항목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번 항은 “누구도 가자지구를 떠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떠나길 선택한 이들은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자지구에 남도록 장려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다.
20번 항은 “가자지구 재건이 진전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으며 21번 항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적 지평에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한 것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짚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CNN은 제안서에 팔레스타인인들의 국가 수립 염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상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할 시 즉시 종전, 이스라엘군 작전 종료 후 가자지구에서 점진 철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 과도정부의 가자지구 통치, 미국과 아랍·유럽 협의로 설립될 새 국제기구의 감독, PA 개혁 완료까지 자금 조달체계 마련, 하마스의 통치 배제, 미국과 아랍권 등이 가자지구에 임시 주둔할 국제안정화군 창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합병 불가 등도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마스 입장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국가 해법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이 제안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평화구상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