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운영 계획보다 13년 지연…‘백업 역할’ 실패, 뼈아픈 ‘국정자원 공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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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9:35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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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2023년 5월 천신만고 끝 완공11월 전산장애 사태로 개소 연기부랴부랴 ‘백업 시스템’ 추가
구축 늦어지며 적기 대응 못해2241억짜리 다음달 가동 ‘허탈’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서 29일 마주친 주민 A씨(70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가리키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것을 지어놓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공주센터는 외부인 진입을 막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부 주차장에는 직원 차량으로 보이는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주센터 앞에서 만난 국정자원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으로 와 백업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이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 구축이 완료돼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정자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애초 공주센터는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4센터’로 계획됐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잇따른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미뤄지다 2019년에야 착공했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 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센터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23년 5월이다. 건축비 1425억원과 정보화 비용 816억원 등 총 22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주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개소가 연기됐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주센터가 개소를 미루면서 구축하고 있는 그 백업 시스템이다.
그렇게 되면 공주센터는 1·2·3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와 각 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수 있는 ‘트윈(쌍둥이) 백업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개소할 시기가 올해 10월 초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보다 이른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오랫동안 개소를 미루며 이 시스템을 준비한 보람이 없게 됐다. 결국 필수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시스템 백업 기능 구축 작업 등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지만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우선 진행되면서 완료 시기가 올해 9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운영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복에서 출발해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패션 아이콘’스웨이드·레더·나일론·새틴 등 소재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단순 아우터를 넘어 성별 경계 허무는 ‘젠더리스’ 아이템
아침과 저녁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상의 하나만 입기에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점퍼만 한 아이템이 없다.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부상한 아이템이 바로 봄버 재킷이다. 쉽게 말해 항공 점퍼다. ‘항공 점퍼’라는 표현은 한동안 쓰였으나 현재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봄버 재킷(Bomber Jacket)’이다. 여기서 ‘봄버(Bomber)’는 폭격기와 조종사들의 군복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봄버 재킷은 매 시즌 꾸준히 트렌드의 한 축을 차지해 왔지만, 이렇게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오랜만으로 느껴진다. 예전에는 오버사이즈 봄버 재킷을 루스하게 걸치고 드레스나 미니스커트와 매치해 남성적인 무드를 살짝 누그러뜨리는 스타일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팬츠 위에 무심하게 걸치면 된다. 말 그대로, 남자들처럼.
봄버 재킷의 기원은 전쟁에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에서의 추위를 막기 위해 짧은 기장의 두꺼운 가죽 점퍼를 착용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제작한 MA-1 봄버 재킷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 점퍼의 기본형이 되었다.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기장, 소매와 밑단을 감싸는 탄탄한 립 조직,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는 모두 기능성에서 출발했지만 곧 일상복으로 확장되었다. 전후에는 반항과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86년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착용한 항공 점퍼는 ‘파일럿 룩’을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어 2011년 <드라이브>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입은 새틴 소재의 봄버 재킷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봄버 재킷은 군복에서 출발해, 시대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패션 아이콘으로 진화해 왔다.
봄버 재킷은 소재에 따라 분위기와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스웨이드는 부드럽고 빈티지 무드를 더해 주며, 이번 시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유의 보송하고 부드러운 촉감은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해 준다. 레더는 봄버 재킷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소재로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 실루엣은 또렷하게 살리고, 캐주얼하면서도 젊은 무드를 연출하기에는 레더나 비건 레더 소재가 적절하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가볍고 기능적인 장점이 크다. 최근에는 고급 패션 브랜드는 물론 SPA 브랜드에서도 나일론 소재를 선보이고 있어 실용성이 높은 스타일을 폭넓게 고를 수 있다. 한편, 새틴 같은 소재의 봄버 재킷은 은은한 광택으로 중성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해, 드레시한 룩에도 잘 어울린다.
이러한 차이는 브랜드마다 해석에서도 드러난다.
토즈(Tod’s)는 스웨이드 블루종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선보였으며, 셀린느(Celine)는 오버사이즈 봄버 재킷으로 젠더리스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프라다(Prada)는 시그니처인 나일론 봄버로 미래적인 감각을 표현했고,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는 레더 봄버 재킷으로 정제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아미리(Amiri)와 루이 뷔통(Louis Vuitton)은 컬러, 자수, 디테일을 활용해 봄버 재킷을 한층 화려하게 변주했다.
봄버 재킷은 남성 군복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는 옷이 되었다. 런웨이에서 남녀 모델이 같은 점퍼를 걸치고 등장하는 장면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봄버 재킷은 단순한 아우터를 넘어,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이 시대의 감각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옷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패션 브랜드들은 사이즈만 달리한 봄버 재킷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J W 앤더슨과 유니클로 C로, 두 브랜드 모두 이번 시즌에 같은 모델을 남녀 소비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체형에 맞게 사이즈만 고르면 된다.
젠더리스 아이템은 점차 늘어나야 하며, 이 단어 자체가 진부해져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제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다. 가장 과감한 변화와 파격을 시도하는 패션계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에만 묶여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상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사이, 패션계에서는 남성 컬렉션을 별도로 론칭하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빌 블라스(Bill Blass)는 1967년 최초로 남성복 라인을 선보였고, 이후 여러 브랜드가 여성 라인과는 독립적으로 남성 영역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산업적으로 확장된 ‘황금기’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의 컬렉션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의 성장과 위상을 드러내는 지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패션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 출시하는 방식은 생산 라인을 단순화하고, 재고와 낭비를 줄이며, 환경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패션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버려지는 옷의 양이다. 소비자의 취향과 유행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불필요하게 생산되는 옷들이 결국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젠더리스 아이템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점퍼처럼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옷은 생산과 소비 방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쉽게 버려지지 않는 옷이다. 봄버 재킷이 한 세기를 넘어 여전히 아이콘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