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광주·전남 첫 ‘코스트코’ 순천 선월지구 입점···2028년 하반기 개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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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8:39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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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전남 순천 선월지구에 광주·전남 최초의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선다.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10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민수 (주)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노관규 순천시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는 연면적 4만6734㎡ 규모의 대형 매장을 순천 선월지구에 건립할 계획이다. 2028년 하반기 개점이 목표다.
광주·전남에 첫 매장이 들어서면 동부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코스트코는 25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순천시와 코스트코와 함께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지원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단순한 유통시설 확충을 넘어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크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까지 아우르는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
복지로 등 시스템 복구, 정상 작동자자체 민원 서비스도 일부 재개
신용평가 심사 등 서류 발급 불가자영업자용 ‘안심통장’ 전면 중단
“오전부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여권 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이어졌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오늘 예정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 운영이 재개되면서 눈에 띄는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 작동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 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사이트 접속이 불가했던 복지 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도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오후부터 정상 작동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었다. 전산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업무들이 수기 접수로 바뀌면서 일처리도 늦어졌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전화 및 방문접수로 화장 예약을 받았다. 화장장은 현재 화장 예약부터 화장비 면제 대상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도 모두 수기로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청 접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자 어업허가증 역시 전산 시스템 마비로 임시 종이 허가증을 발급 중이다. 임시 허가증을 가져가도 면세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 시스템의 복구까지는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 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전부 중단했다.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 전산망 마비로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