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오늘 조희대 청문회는 맹탕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달러를 두고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나의 (관세협상)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차기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을 두고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 입장을 좀 더 명확하고 비중 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에 (앞으로의)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교류, 관계정상화, 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선 “통일부 제안이 대통령실에 올라와 그 틀을 그대로 받고 조금 수정을 가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야당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비핵화 포기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계신다”며 “그래서 우선 급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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