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한덕수 기소 이어…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영장 청구

여성최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보며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엄 직후 그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간부회의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조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세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계엄 당일 후속조치를 지시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과 절차,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박 전 장관도 동의하는 바”라며 “계엄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후속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편집국 보직 △인물팀장 김윤숙 △인물팀 선임기자 백승찬 △국제부 김기범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 행정소송과 조병기 △〃 검찰과 신동규 △〃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 법과학분석과 이정재 △대구고검 사건과장 류재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박주환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배한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임재홍 △수원지검 수사과장 이치길 △〃 검사직무대리 유봉선 △성남지청 총무과장 권혁일 △춘천지검 〃 조형근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승재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김영성 △울산지검 총무과장 이영민 △〃 사건과장 김태경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상보 △마산지청 사무과장 임홍철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박영철 △군산지청 사무과장 고동재 △정읍지청 〃 이혜영 △제주지검 집행과장 김철민 △〃 수사과장 장연근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경미 △대검찰청(김건희 특검) 윤재남 △〃 운영지원과 박두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응현 △광주고검 〃 이종석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허종욱 △〃 형사증거과장 최혁권 △〃 수사정보과장 우원구 △〃 수사지원과장 박영범 △〃 조사과장 최제웅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진학 △〃 마약수사과장 정강윤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고영호 △〃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호준 △〃 집행과장 최성규 △〃 조사과장 조성길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수연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유혜원 △〃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수원지검 총무과장 설용원 △〃 사건과장 차현수 △성남지청 수사과장 소재열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경운 △대전지검 총무과장 송성철 △〃 조사과장 김태경 △홍성지청 사무과장 김영환 △서산지청 〃 진성창 △천안지청 총무과장 조기호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진형 △〃 수사과장 김영채 △〃 조사과장 이광호 △〃 검사직무대리실(대통령비서실) 배수용 △부산지검 수사과장 이상범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대성 △〃 마약수사과장 박기영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소진호 △창원지검 집행과장 여문숙 △〃 조사과장 손종운 △광주지검 총무과장 서동희 △〃 사건과장 임주형 △〃 수사과장 유경백 △〃 조사과장 배윤오 △〃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동희 △〃 치료처우과 정대일 △〃(국가인권위원회) 김형규 △〃(금융정보분석원) 김남호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춘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 최연호 △부산고검(금융위원회) 강진수 △인천지검 김수정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김일경 ◇전산사무관 승진 △부산고검(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희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장 임승옥
■MBC플러스 ◇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기술센터 전일권 △광고사업본부 광고센터 임장식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한백교 △〃 예능제작센터 장재혁 ◇부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경영센터 임택삼 △〃 기술센터 문현주 △광고사업본부 사업센터 윤미진 신운무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김성용 △〃 예능제작센터 송지웅 △방송본부 스포츠제작센터 조규철 임영환 이강섭
■OBS경인TV △편성제작국장 유진영 △콘텐츠전략국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김영진 △OBSW 총괄국장 황선대
■이데일리M △일간스포츠 연예스포츠국장 김은구 △이코노미스트 성장기업부장 겸 일간스포츠 경제산업부장 이현아
한국세무사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세무사회원의 연구·학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앞으로 두 기관은 조세·재정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도 도모한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울과기대에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을 설립 및 공동 운영한다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알렸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 임직원 및 교직원 간 산학 교류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사업 추진 ▲ 인프라 공동 활용 ▲ 조세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지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IT, 의학, 국방, 철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커리큘럼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세‧재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롤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재정과학대학원의 설립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조세‧재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세실무와 기초학문, AI 등 최신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교육·연구·실무를 아우르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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