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국정자원 배터리 화재로 행정·복지 시스템 무더기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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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6:53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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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정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여파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대규모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밤샘 진화 작업으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다음 날인 27일까지 정부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우편서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시민들도 주말 사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시스템 436개가 마비됐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은 모두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211개 행정내부망 서비스도 작동이 멈췄다. 이에 공직자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지자체 내부 업무도 차질이 생겨 주말에 출근한 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
우체국 우편·금융 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까지 멈추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날 우체국 홈페이지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인 우체국뱅킹, 우체국페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접속이 되지 않았다. 엑스(옛 트위터)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시골에선 농협이나 우체국 밖에 없는데 체크카드 결제고 예금 조회고 다 안되고 있다” “우체국이 주거래 은행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우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버스나 철도 등 교통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항공기 탑승 시에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버스·철도 승차권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복지나 의료 시스템에도 차질이 생겼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서비스 종합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일부 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감염병 등을 유선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전국 화장시설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잇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예약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화 행사도 타격을 받았다. 이날 열린 한 음악 축제의 주최 측은 ‘모바일신분증 재난 상황 대체 인증’ 공지를 올려 실물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도 모두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야 알 수 있다”며 “지금 섣불리 ‘언제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