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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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7:09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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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경찰청이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과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경찰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 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해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 등을 맡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팀·과학수사팀을 합쳐 총 29명의 인원이 편성돼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수사단 신설은 최근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수사는 산업안전법도 숙지해야 하고 수사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단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경찰이 산재 사망사고의 즉보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확인한 산업현장 사망·부상사고는 총 249건,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신설되는 수사팀이 산재 사고 수사를 전담해 관련 수사기법을 축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경찰 수사 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의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산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금품수수 등으로 받은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9명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30일 중국 측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신라호텔 전체를 대관했다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했다”며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APEC 기간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의 예약으로 인해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만 줘놓고 돌연 예약을 취소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열심히 중국에 ‘셰셰’해 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처참히 실패하여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중국으로부터도 ‘노쇼’나 당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뒤통수나 맞는 결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지만 이재명은 이마저도 좋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 독재 호텔 경제학’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는 걸 보면 관세협상이 성공할 이유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신라호텔은 다음달 31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국가 행사 일정이 생겼다며 고객들에게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일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당초 중국이 APEC 기간 중 연회장과 객실 전체를 예약했으나 최근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