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게 “언행에 유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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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7:33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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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에게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공개 비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자 정 장관이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또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임 검사장은 SNS에 자신이 지검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와 관련해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쓰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지검장의 ‘검찰개혁 5적’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12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범죄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받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 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최근 기업들의 잇단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보안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은행 등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를 안내했다.
먼저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지는 피해를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비대면 방식의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일괄 차단된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 출금을 방지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체한 자금은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내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와 미리 지정해둔 단말기로만 이체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있다. 해외 금전 인출 시도를 막는 해외 IP(인터넷주소) 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거래의 이체 한도를 축소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금감원의 ‘파인’을 통해서는 정보 유출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계좌의 지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따라 보안 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사기 위험 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