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동연, 미국 관세 협상에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 돼…이재명 대통령에 힘 실어야”

분트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를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과 프랑스, 서독, 일본 사이에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 화폐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달러-엔 환율을 대폭 조정했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 합의가 단초가 돼 일본의 거품경제가 만들어졌고,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김 지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플라자 합의’에 빗대며 “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면서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김 지사는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면서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상은)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며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이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의 물꼬를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금융 전 계열사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에 총 80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73조원 중 10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할 예정으로, 전체 민간기금 75조원 중 13%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구체적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은 우리금융이 처음이다.
아울러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계열사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7조원 규모 자체투자 계획도 수립했다. 나머지 56조원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융자로 쓰인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확대 등에 사용된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 신규 고객의 대출이자를 0.3%포인트 인하하고, 은행 자체 신용등급 4~7등급 중 성실상환고객에게도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국가 경제 전환기에 금융에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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