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안규백 “주한미군 철수·감축, 한·미 논의한 바 없다”

용인강간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라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라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국방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과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라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국방비는 66조294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했다.
안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09년 이후 달에서 산사태가 다수 관측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월면 지진이다. 산사태는 2030년대 이후 본격화할 유인 기지 건설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과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 중산대 연구진은 2009년 이후 월면 74곳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41건의 산사태를 확인했다고 자국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를 통해 밝혔다. 같은 장소를 시기를 달리해 찍은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암석이 무너져 지형이 바뀐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달에서 발견된 산사태 규모는 대략 길이 1㎞, 폭은 100ｍ 이내였다. 지구의 대형 산사태에 비해서는 규모가 비교적 작다.
하지만 달 암석에는 물기가 없어 산사태 도중 암석끼리 부딪치며 생긴 충격이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사태로 발생한 에너지가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모는 작아도 발생하는 충격은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산사태 원인의 70%는 달 내부에서 생긴 지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0%는 월면에 충돌한 소행성이었다. 달 산사태의 주된 이유는 월면 아래의 ‘꿈틀거림’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우주과학계는 달을 지질학적으로는 ‘죽은 천체’로 여겼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인해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달 지진과 이로 인한 산사태는 인류 달 개척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30년대 달에 유인 기지를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 기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달에 지진계를 배치하고 내부 구조를 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달 산사태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한 이번 연구로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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