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형법상 배임죄 폐지, 능사일까…총수 일가 사익추구 처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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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6:34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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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겼다. 반면 한국 정부는 환율 합의를 계기로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동 발표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하거나 무질서한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상황”이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 12일 미국과 합의에서 월별 개입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세계 2위 달러 보유국으로 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외환시장이 더 작은 한국은 개입 내역이 공개되면 투기 세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 12일 발표된 미·일 환율 합의와 내용이 유사하다. 다만 한·미 합의는 관세협상 타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환율 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한국은 이번 합의로 3500억달러(약 490조원)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반영시켰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환율 합의는 한국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한국이 요청해온 달러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