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집값 흐름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데…주간 통계 왜 없애자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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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3:06 조회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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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 정책 결정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두고 “실제로는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국가통계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KB국민은행에서 이관받아 매주 발표하고 있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 통계다. 매주 달라지는 집값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 최대 한 달 뒤에야 신고되는 ‘실거래가’만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전문 조사원이 실거래가뿐 아니라 유사 거래 사례, 매물 가격(호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격이 통계의 기반이 된다.
최 소장은 주간 통계에 실거래가보다 매물 가격인 호가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주식과 달리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조사할 만큼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4424세대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의 경우 한 번 매수한 이후 다시 매도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4년에 달했다. 11년에 한 번씩 실거래가 일어나는 아파트의 가격을 매주 산정하려면 호가 등을 고려한 조사원 개인의 판단이 통계에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는 호가, 시세 등 조사 가격을 통해 산출되다 보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시장 상황으로 현 시장 상황을 판단하게 하거나, 시장 반응 강도가 잘못 판독돼 정책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장은 이미 정점을 넘어 둔화세로 진입했으나 주간 통계의 뒤늦은 변동 추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규제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부동산원 등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하거나, 생산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가 계약 이후 신고되기까지 걸리는 한 달의 시간을 ‘모르는 영역’으로 둬야 한다”면서“성급한 오판보다는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다각화된 시장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간 통계의 한계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책 결정 시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을지 고민하다보니 주간 통계가 탄생하게 됐고, 효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례가 많지 않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지수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방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된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향해 윽박지르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 지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계엄 당시 비화폰에 개설된 채팅방 중에 합동참모본부에 나간 방첩부대 인원으로 구성된 채팅방이 있었는지, 이 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유도신문이고 ‘전문진술’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방첩사 대원이 진술자로, 이 채팅방 내용은 전문(진술)”이라며 “증인이 이에 대해 얘기하는 건 재전문이 된다”고 했다. 이에 지귀연 재판장이 “재전문 진술은 ‘저는 저 사람이 누구한테 뇌물받는 걸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것이고, 검사의 질문은 그냥 목격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 능력이 없는 걸 현출시켜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며 따졌다.
이후에도 변호인단이 번번이 증거능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은 수차례 휴정과 개정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논의 끝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이 “강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소송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어깃장을 놨다.
이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열린 기피 신청 심문에서도 변호인단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박성하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조서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한 걸로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고, 특검 측도 변호인들이 동의 여부를 밝히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엔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도 수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는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이후 6월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불법 구속”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까지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날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추가 기소 사건도 재개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 밖에도 수사기관과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 각양각색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월에는 구속취소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6월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내린 보석 결정에 불복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이는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받고 끝났다. 이에 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