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온라인플랫폼,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경험 급증···“제재 강화해야”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쇼핑·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증가 등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면서 업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곳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 지급액을 보면,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의 50%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가 각각 40%였다.
업체들은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 55.8%와 배달앱 45.1%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년과 변함없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거래 수수료’였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 중 80.9%는 차등 수수료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는 응답자 중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공적 감독 강화’를 꼽았다.
전남도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로 여수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6년 상반기에 예정된 기후주간 국가 유치를 위해 9월부터 국내 개최 도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전국 5개 시·도가 신청해 전남(여수), 경기(고양), 제주가 본심에 올랐고, 심사 끝에 전남이 후보지로 낙점됐다.
기후주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으로 2021년부터 열리고 있다. 전 세계 198개국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 NGO 등 수천명이 참여한다. 당사국총회(COP) 의제 설정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려 사전 논의의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남도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지역, 국제 기후·환경 논의의 최적지, 특색 있는 연계 행사와 전시 프로그램, 전남·경남 12개 시군의 연대와 균형 발전 의지를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정부와 협력해 국가 유치 확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회의장과 연계 행사, 숙박·교통 등에서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6년 기후주간 유치는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COP33 유치를 위해 쌓아온 전남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도민의 열망을 모아 완벽하고 친환경적인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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