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군산서 초등생 유인 시도 20대 남성 긴급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3:30 조회149회 댓글0건

본문

생활지원사 전북 군산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했으며, 이후 소룡동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없고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즉시 B양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B양이 해당 시간에 길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와 가정환경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B양의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전남도가 올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로 총 192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관광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산업에 활로를 열기 위한 조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30개 업체(110억원)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7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 82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총 19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다. 융자금은 시설 신·증축, 노후 시설 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원을 조성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175개 업체가 59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이 대상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업체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가 촉발한 ‘디지털 대란’이 길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이자 월요일인 29일에도 시민들은 공공 행정망·서비스망 복구가 안 돼 일상 생활에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국가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이 민생의 최우선 요체임을 온 국민이 체감하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공공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 우체국 우편·금융, 복지·소방 등 62개 주요 서비스 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오프라인 서류 발급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개의 공공 서비스망이 미복구 상태고, 화재로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키로 했으나 이 작업에만 4주가 걸릴 거라고 한다. 완전 정상화까지 사태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원 행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누적되어 일어났다. 3년 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민간에 서버 이중화를 요구한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은 방치했다.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를 짓고도 셧다운 막는 시스템 구축을 미뤄 재난 대비 이중화 장치는 완비하지 못했다. 이날 감사원은 2023년 11월 189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후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다 터질 게 터진 격이다. 단적으로, 무사안일하고 냉온탕 오가는 ‘안전 행정’ 문제가 집약된 게 예산이다. 18년째 문 열지 못하고 있는 공주 데이터센터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올해 예산(251억원)을 거의 집행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도 235억원에서 16억1400만원으로 대규모 감액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짠 내년도 정보보호예산(646억원) 대부분도 데이터 생태계 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쓰여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 예산’은 연기·삭감하는 정부와 국회가 또 한 번 국가적 재난을 일으킨 꼴이다.
민생·협치를 등한시한 여야의 책임도 크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보완 권고를 깔아뭉갰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생은 화급한데 정치와 국회가 왜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국가안전망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외국에 보낸 서류에 문제가 없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민 고통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국가안전망 혁신의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3년의 무대책’을 철저히 성찰·반성하고, ‘AI 강국’의 큰 그림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