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산업안전 감독·신고 관련 업무 등 일체 수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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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9:06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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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어려워져비상대응 체계 가동해 피해 파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대거 차질을 빚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중단되거나 장애를 빚는 사례도 속출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접속 장애를 겪었다. 복지부는 각종 복지급여가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지서비스 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공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다우리포털시스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등이 중단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사건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동부는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전날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이날 권창준 차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 회의 및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방관서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로 교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성적 처리를 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소관의 학자금 지원 신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등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스캔해 올려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부분 로그인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나이스에서는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울산과 강원 2개 교육청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면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와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포털, 환경부 디지털도서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업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생긴 것인지, 작업 과정의 문제 탓에 생긴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2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자원 화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과정을 살피고, 정밀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1차 감식을 통해 확보한 시설 구성품 일부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오늘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감식을 했다”며 “화재 현장에서 반출해 보관 중인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국정자원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불러온 경기 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산실 내에 함께 설치된 리튬이온배터리팩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서 두 차례 이전 작업이 있었고, 세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과정 중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에 있던 U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2014년 8월 설치된 것이다. 배터리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보증기한이 1년 경과한 상태였다.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자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 중 실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팩을 연결한 케이블(전선)을 절단하다 전기 단락(쇼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전원을 차단하고 40분쯤 후에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화재 한 번으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장비 결함 등이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이중화를 추진해 왔다. 실시간 백업 체계로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추진돼 연말 완료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톡 사태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와 재난복구 시스템을 의무화 했는데 공공기관은 제외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화의 부실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미작동이 큰 원인”이라며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