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설]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11:22 조회148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30일 결국 맹탕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대선 직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경위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건을 추궁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독립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재판장,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열었고, 조 대법원장은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익히 예견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았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재판이 정지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할 수 없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 (대법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조직법을 보면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침해 논란까지 감수하며 청문회를 열어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석연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수 국민은 대법원의 전광석화와 같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로 본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서두르려고 했던 정황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 1조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그걸 실현하는 장이다. 사법부가 권한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여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사법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게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독립 보호막 뒤에 숨어 입을 닫는 식으로는 임계점에 이른 사법불신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걸 ‘조희대 사법부’는 직시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하원 지도부 간 회동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미 언론들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 등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3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삭감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공화당 튠 원내대표는 30일 임시예산안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처음 출항한 ‘한강버스’ 운영을 열흘 만에 중단한다. 한강버스 정기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한 5000원도 환불 조치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분한 시범운항 없이 ‘9월 중 첫 출항’이라는 목표에 맞추느라 졸속 추진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전기적 미세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 보장 및 안정적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승객 시범운항에선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 운항한다. 승객을 태우지 않고 정상운항을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값을 운항 품질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폭우와 폭염, 댐 방류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춰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버스 탑승을 위해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지불한 정기권 구매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시범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기 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행 시작시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1~104호 총 4대의 하이브리드 선박이 운용됐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첫 출항 이후 열흘간 총 4차례 작동 오류로 운행을 멈췄다. 지난 22일 선박 2척이 방향타와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행을 중단했으며, 26일에도 선박 한 척이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점검을 받았다. 28일에도 운항 전 점검 과정에서 선박 정비 필요 사항이 발견되면서 2척이 출항하지 못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열흘간 2만5000여명의 시민이 탑승한 한강버스를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