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트럼프 “대형트럭 관세 25%”···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진출 계획 차질

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964년 ‘치킨세’의 하나로 도입돼 지금까지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픽업트럭에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던 대형 트럭도 미국 수출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FTA 무력화 시도이자 무역장벽의 추가 건설인 셈이다.
당장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5(Advanced Clean Transportation Expo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런 관세 인상 방침을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수십대 규모로 시범 운용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한 엑시언트를 빼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상용차 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업체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상용차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450만 달러(약 64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대형 트럭을 제조하는 타타대우모빌리티도 북미 수출은 하지 않고 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60대 40 정도인 이 회사의 상용차 수출 물량은 대부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향하는 실정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의 수입 차단 여파가 미국 외 시장의 경쟁 격화를 불러와 연쇄적으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상용차 밸류체인 안에 있는 부품기업, 엔진 제조기업 등 수출업체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에는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들은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두 청구인은 이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박 사장은 “방송법 본안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칙 조항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KBS 사장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KBS 이사 6명이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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