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북도, 국정자원 화재 비상대응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추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개 협업부서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시스템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지연, 공문서 발송 지체, 긴급 재난 상황 전파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알리고 정부24를 대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대체 사이트, 각종 서류 발급 절차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전자 팩스, SNS 등을 활용해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이 상황 전파 체계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있다는 안내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특히 도는 여권 방문이나 도청 견학 예약 때 안내문 발송 기능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홍원표 충남 예산군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23일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30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의회는 다음달 1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주점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고, 메세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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