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서도 확산하는 이주민 혐오···“쿠르드족 향한 적대감 커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에서 이주민 혐오가 확산하는 가운데 쿠르드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극우 세력의 부상 속에 이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번지고 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에서 이주민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가와구치에서 거주 중인 쿠르드족 이주민 알리의 사례를 보도했다. 알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요즘 일본 이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차가워졌다. 인사조차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는다”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적대감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알리의 자녀들이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집 근처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자녀들은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남성은 일본어로 “외국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뿐 아니라 최근 와라비 지역에서는 할랄 마트와 케밥 가게가 일본 라멘 가게, 편의점과 같은 공간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와라비 지역 이주민들을 비하하는 ‘와라비스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가디언은 최근 이주민 혐오가 확산한 배경으로 2023년 통과한 일본의 ‘난민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은 난민 신청 중 본국 송환을 정지하는 기존 규정을 바꿔 세 차례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할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신은 이를 기점으로 보수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머문 외국인은 약 7만7000명으로, 같은 해 일본 거주 외국인 약 377만명의 2% 수준이었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증가도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바카스 콜락 일본쿠르드문화협회 사무총장은 와라비역에서 열리는 이주민 혐오 시위를 언급하며 “극우 세력과 이에 동조한 언론 매체들은 이주민 문제를 마치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처럼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이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민 혐오는 일본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23일 외국인을 두고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역시 “이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외국인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약 91만명 감소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5만명가량 늘었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는 2070년까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사회는 혐오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쿠르드족 이주민을 돕는 비정부기구 ‘자이니치 쿠로도진’을 운영하는 누쿠이 타츠히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역 쿠르드족 공동체에 대한 학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다른 외국인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다. 지지층을 결속해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1주일 전 대구에서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두 번째 집회 장소로 서울 중심부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 대북 유화 정책 등 정부·여당의 각종 국정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 입법부, 언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지지자들은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법치붕괴 입법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윤석열 어게인’ ‘온리 윤’ ‘스톱 더 스틸’이 적힌 옷을 입거나 ‘6·3 대선 부정선거’ 깃발을 든 참석자들도 간혹 보였다.
2주 연속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대여 투쟁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장외 투쟁 등 강경 일변도 대여 기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윤 어게인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등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극단적 지지층과의 접점만 키우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구 장외 집회 이후인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째 24%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55%)이 1주일 새 5%포인트 하락해 최저치를 찍고 민주당 지지율(38%)도 40% 아래로 떨어졌지만 반사 이익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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