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조국 “미국 ‘3500억달러 선불’은 수탈과 예속···국회가 철회 요구 결의해야”

성남대형로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90조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하자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 폭탄과 3500억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3500억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투자는 상호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를 결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야만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완 대책도 요구해야 한다”며 “최근 개혁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는 “이번 사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26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각각 찬성 1379만3500여주, 반대 592만9570여주와 찬성 1378만5650여주, 반대 593만7430여주로 가결됐다.
임시주총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494명이 참여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69.7%(1972만8835주)에 해당한다.
기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6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윤 부회장 측이었다. 이번에 이사회가 8명으로 늘어나면서 윤 부회장 측은 5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돼 경영 전반에 주도권을 쥐게 됐다.
윤 부회장이 31.75%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다.
임시주총은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장남 윤 부회장, 여동생인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소집을 요구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열렸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가족 갈등을 협의해나가는 과정이고, 어제 소송을 취하한 것은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지만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사회 개편 이후 회사 경영 관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전날 임시주총과 관련한 소송 3건을 취하했지만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로써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개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윤 부회장 의지대로 결론이 났다.
앞서 윤여원 대표가 경영 간섭이라며 임시주총 소집에 반대하고 아버지가 윤 대표 편에 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점화했다.
콜바비앤에이치 이사회 구성은 일단락됐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주인 윤 회장이 2019년과 2016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보유해 소수 주주이지만 주식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윤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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