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조희대 탄핵 고려 안 해”…사법개혁 동력 훼손 우려, 여당 내 자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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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6:16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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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시사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25일 당내 일각에선 자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설익은 의혹 제기 등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이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국민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여당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동설이 오발탄이라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본다”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추 위원장의) 전쟁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기억이 없다”며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현재 지도부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사법부 독립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해한 게 아니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파기환송)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열린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는 “불출석했다고 고발이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추석맞이 물가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법개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거론을 두고는 “현재로선 압박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중이다.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과 검찰청 폐지를 두고 내세운 명분이 “독재정치 규탄”이다. 정권 출범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당내에서 장외투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장동혁 지도부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경투쟁 노선을 택했다.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를 방관하고 그에 대한 탄핵에도 반대했던 정당이, 특히 현 장동혁 지도부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를 자처하며 독재정치 규탄에 나선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다. 아무리 야당의 처지가 되어 정권에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 해도 도대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난잡한 정치 그 자체다. 정당정치의 위기 심화와 극우시대의 도래 속에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거론되는 시대 상황의 한 풍경이라고나 해야 할까.
아무리 그 징후가 짙어지는 중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역효과를 염두에 둘 때 특히 그렇다. 양분된 정치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정권 세력에 대한 불만 세력의 준동을 더 급속하게 키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정국은 한층 더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스스로 사멸정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12·3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극우화 조짐까지 보이는 국민의힘이 아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반대 투쟁 동참까지는 아니어도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와 감정을 가진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유권자층 덕분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경계를 하지만, 이재명 정권 견제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더 가깝게 가 서 있는 이들이다. 나는 이들 때문에 본 지면을 통해 국민의힘의 몰락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국민의힘은 몰락할 것인가” 5월13일자).
그런데 현재의 쟁점인 검찰청 해체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 등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입장을 보자면, 이들은 과도한 행보라 여겨 위험하다고 봄에도 윤석열 정권과 검찰·사법부 간의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상식과 균형과 안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해도, 보유 가능성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균형과 안정 속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소란을 조장하고 키우는 식의 행태에도 비판적이다. 이재명 정권 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극우와 장외투쟁 의존성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보수, 장외투쟁에 비호의적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생존을 가능케 해주고 있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소위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역시 이 지면에서 애초 전망했던 바와 같이(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2024년 12월17일자) 사멸의 운명에 더 가까운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서 모든 정당이 부침을 겪지만, 모든 정당이 쇠락하지는 않는다. 위기의 와중에서 부침을 겪는 중에도 어떤 정당들은 성장해가고, 어떤 정당들은 사멸한다. 새롭게 생성되는 정당들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정당은 성장하고 어떤 정당은 소멸의 운명을 겪는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그런 환경 적응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보유도 못한 정당으로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의 환경 적응 능력은 노선 전환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이념, 전략과 정책, 조직 구조와 운영 원리 및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선 설정과 그것에 입각한 실질적인 실천 능력이다. 이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회적 기반의 핵심이 앞서 말했던 중도보수층이다.
그런데 환경 적응을 위한 노선 전환 능력은 결국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환경을 이루는 사건과 조건도 변화를 위한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변화는 정당 지도자들이 그것을 일으킬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정당 지도자들이 정당의 가능한 혹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외부 환경에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환경 변화와 선거 패배 같은 상황을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파악하고, 당의 존속이나 성공을 위해 변화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정당 지도자의 역할이다. 또한 정당 지도자는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모순적인 목표와 전략의 충돌, 조직 내 상이한 지향을 가진 세력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당 이론가(안젤로 파네비안코)에 기대어 다소 과장해 말하자면,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은 정당을 생명체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조물주의 실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그 실천을 거부 혹은 포기했다.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당’ 안주한 장동혁
정당 지도자들이 항상 노선 전환의 의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의사를 가졌다 해도 노선 전환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또 시도한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정당 조직 내부의 역학은 대체로 변화에 반대하는 기운이 더 세다. 과거에 사용한 방법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유지(파)의 기운은 노선 변화로 인한 당내 권력 재분배 가능성을 막으려고 저항한다. 이 기운을 추종하는 자들은 변화 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미 알려진 결점’-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당이라는 결점-을 방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인 것이다. 그는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현상 유지의 기운에 의존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노선 전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런 중에 강성의 ‘정청래 민주당’이 중도진보층의 이탈과 지지 유보층의 기권을 가져올 시간,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까다롭고 유동적인 중도보수층의 지지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또 그리되면 항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전망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경기지사·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즉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은 없다 해도 지방선거의 승부처에서 이길 자원은 그나마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멸로 가는 기운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집권의 전망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 적어도 ‘이재명 독재 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가지 않고, 아니 나간다 해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보다 국운에 더 치명적인 사안, 즉 대미·대북 관계와 성장동력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의힘과 그들이 의탁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리할 수가 없다. 대미 관계에서는 친트럼프적 행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대북 관계에서는 철 지난 반공·반북 노선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3강·방위산업 강국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동력과 같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무능 혹은 무관심한 데다 이재명 정권과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다. 즉 거리에 성조기를 들고나오고 미국의 극우와 연대한 한국의 극우에 의존해서는 트럼프와 시시비비를 따져 국익을 함양하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승리로도 사멸의 기운을 막아내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대하는 유권자의 태도는 한층 더 ‘실용적’이다. 그리고 인물 요인의 영향도 크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해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넌 것으로 용서하고 양해해준 것이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산행 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들어선 지 오래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사멸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윤석열당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가 새길을 찾아야 한다.
사진을 보니 언제나 입을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역시나 입을 앙다물고 거울 속의 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잠이 들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입을 앙다물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생각해 보면 언제나 입을 앙다물고 있습니다.
힘을 빼고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나마 좀 더 나은 얼굴이 될 텐데, 왜 그리 힘을 쓰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힘을 빼고,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