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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부산 동물병원 276곳 중 진료비 누리집 공개 5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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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6:39 조회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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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부산의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5곳만이 누리집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국민의힘)은 30일 부산시가 동물병원 27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산의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게시 장소는 접수창구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진료실 6곳(2.17%), 병원 출입문 1곳(0.36%) 등이었다.
동물병원 276곳 가운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11.59%)에 불과했다. 누리집에 진료비를 공개한 곳은 5곳(1.81%) 뿐이었다.
이 시의원은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라며 “그러나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동물병원 5곳 접속해본 결과 1곳은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었다”며 “이는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를 게시하되 누리집을 운영하는 곳은 누리집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월까지 계도기간으로 11월부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진료비 게시가 잘 이행돼 반려인들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버 접근 쉬워…“기본기 미흡”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엔 ‘6%’글로벌 주요 기업 평균은 11%
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 KT, GS25, 알바몬, 티머니… 올해 대규모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기업들이다.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결함을 방치했다가 교과서적인 공격에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연쇄 해킹 사태는 SK텔레콤부터 시작됐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의 SK텔레콤 침투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 2021년 8월 내부 관리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해커들은 이듬해 고객 관리망(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유출했다.
SK텔레콤이 인터넷망, 내부망, 핵심망(HSS)을 같은 네트워크로 운영하면서 내부망으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이 화를 불렀다. SK텔레콤은 또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를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다. 올해 여러 기업이 서버 침해를 입었지만 SK텔레콤 사태를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로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해커가 내부망에 자리 잡고 HSS까지 접근한 데다 주요 정보 평문(비암호화) 저장 등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이다.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은 각각 6월, 7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 주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의 공격이다.
GS25, 알바몬, 티머니는 올해 초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로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방식이다. 난도가 낮은 ‘대량 시도형’ 공격에 해당한다.
연쇄 해킹 사태의 정점을 찍은 것은 KT·롯데카드다. KT의 경우 용의자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인근 시민들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했다. 펨토셀만으로는 ‘본인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KT는 지난 18일 “서버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널리 알려져 있던 서버 취약점(오러클 웹로직 서버)을 방치했다가 공격을 당했다. 두 기업의 해킹 사례에 대해선 “고도화된 수법에 당했다기보다는 기본기가 미흡했다”(이원태 교수)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유독 대형 해킹 사고가 잦았던 이유는 뭘까. “그간 계속돼온 침투 시도가 결과물을 내는 것”(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이란 진단이 나온다. 물론 해커들에게 틈을 허락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다. 한국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IT 강국’이지만 보안은 그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보안 투자액이다.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73개 기업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율은 6.29%다. 반면 글로벌 주요 기업 평균은 11%(지난해 기준·사이버 위협 보험사인 영국 ‘히스콕스’의 연례 보고서)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보안 수준은 결국 돈 문제로 연결된다”며 “‘보안은 비용’이란 인식을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보안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이달 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둔 시점이지만, 한·일이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본 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얼마 후 퇴임한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이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주요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마지막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정상의 단독 회담이 부산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지만, 일본 총리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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