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5개월간 햄버거’로 버틴 기니 난민신청자 한국 땅 밟는다···법무부, 항소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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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1 06:55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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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121개국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했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날 기후 정상회의를 공동 소집했다. 유엔에 따르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향후 10년간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한 나라는 121개국에 달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우리는 그 한계를 영구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사람과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감축하고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35년 감축 목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줄이는 데 잠정 동의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놨다. 팔라우는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소 도서 국가연합을 대표해 2035년 배출량을 2015년 대비 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탄소발자국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이며, 그들은 완전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수출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때때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문제가 마치 의견의 문제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연설을 듣는다”면서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25일 공시를 통해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 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교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조율만 남은 단계로 안다”고 말했다.
편입 방식은 비상장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의 주식과 맞바꾸는 포괄적 주식 교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교환으로 두나무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주식 교환이 확정될 경우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교환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를 품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결제’ 플랫폼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스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주식 교환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한 몸이 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업 추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예 한 몸인 상태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을 것”이라며 “거래수입 외엔 수익원이 없는 거래소도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두나무와 협력해온 ‘카카오’는 이번 주식 교환으로 경쟁사 네이버와 ‘불편한 동거’를 할 상황이다. 카카오의 투자계열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두나무 지분 10.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